11년 간의 치료감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(배포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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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199회 작성일 21-04-05 10:27본문
치료 대상이 아닌 발달장애인을 감금 및 강제치료한 대한민국
- 형기의 8배가 넘는 11년간의 치료감호에 대한
국가배상청구 및 장애인차별구제소송 기자회견 -
“South Korea should compensate the victim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r arbitrary imprisonment and forced treatment!”
일시: 2021. 3. 30. (화) 13:30
장소: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(법원삼거리) 앞
주최: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