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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통해 본 국내 장애인 권리 이행방안 살펴보기" 정책토론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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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217회   작성일 23-06-21 18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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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엔장애인권리협약(UN CRPD) 정책토론회

"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통해 본 국내 장애인 권리 이행방안 살펴보기"   


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세계인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(UN CRPD).

우리 나라는 2022년 9월, 2014년 첫번째 최종견해가 나온 이후 8년만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두번째 최종견해를 받았습니다.

최종견해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국내 장애인 정책 및 인권보장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.


- 일시 : 2023년 6월27일(화) 14:00~16:00

- 장소 : 김대중컨벤션센터 212호+213호

- 공동주관 : (사)광주장애인인권센터,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, 국가인권위원회광주인권사무소


<주제발표>

유엔장애인권리협약 2,3차 최종견해와 국내 이행 /정혜란 활동가(한국장애포럼)


<토론1> 제6조 장애여성, 제7조 장애아동, 제23조 가정

"장애와 젠더 관점으로 차별을 드러내고 권리를 재구성하기" / 이진희 공동대표(장애여성공감)


<토론2> 제10조 생명, 제13조 사법, 제14조 신체적자유, 제17조 존엄성

" 장애인활동지원법 관련 법률대응을 통해 본 장애인권리협약 -사법접근법을 중심으로" 

 / 이소아 변호사(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)


<토론3> 제27조 노동, 고용

"<UN CRPD)의 장애인 노동 권고안,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? / 정창조 연구활동가(노들장애학궁리소)


<토론4> 제16조 착취 및 학대, 제26조 가활 및 재활, 제28조 적절한 생활 및 사회적 보호

"대한민국! 차별+학대+가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것만을 지키자!" / 박찬동 관장(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)


-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-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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