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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세계인권도시포럼 <장애>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은 어떻게 장애인의 인권을 공격하는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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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48회   작성일 26-05-11 16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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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세계인권도시포럼 <장애> 


 <기획배경>

'권위주의와 포퓰리즘'은 역사적으로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치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해 왔다. 

그 대표적인 사례가 1393년에 시작된 나치의 'T4작전'이다. 나치 정권은 '장애인 한명을 먹여 살릴 비용이면

비장애인 여러명을 살릴 수 있다'는 우생학적 비용 논리를 내세워 장애인을 사회의 부담으로 규정했고, 이러한 선동은 대중의 혐오와 배제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. 그 결과 약 30만 명의 장애인이 생체실험과 집단 학살의

대상이 되었다.  이 사건은 권위주의적 권려과 대중 선동이 결합할 때 장애인의 생명과 존엄이 얼마나 쉽게 침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이다.

특히 권위주의적 정치 환경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의 목소리가 배제되기 쉽고, 포퓰리즘 정치 또한 다수의 이익과 경제적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회를 재편하면서 장애인을 비용과 부담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. 이러한 흐름은 이동권, 노동권, 탈시설, 지역사회 자립 등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전반에 위협으로 작용한다. 



*주제 :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은 어떻게 장애인의 인권을 공격하는가?

*일정 : 2026.5.15(금)13:00~15:30

*장소 : 김대중컨벤션센터 212호

*공동주관 : 광주장애인인권센터, 

               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

<발제>

-해외: HR1(연방예산조정법안)및 미국 연방정책이 장애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

  (게리 아놀드/일리노이주 발달장애위원회 프로그램담당관)

-국내(1): 포퓰리즘과 장애인 인권(김도현/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)

-국내(2): 장애혐오는 어떻게 생산되고 증대되는가?(양혜승/전남대학교 교수)


<토론>

-권력은 어떻게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약탈하는가:서울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해고 사태로 본 장애인 노동권의 위기

 (박임당 / 노들장애인야학 교사)

- '의료'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, '당사자'가 운영하는 동료지원 쉼터의 확산을 위해

 (허 은 /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)

- 초대,연대,환대 

 (석 영 / 광주인권지기 활짝 활동가)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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